[사설] 정부차원 지방행정체제 검토 '예의주시'
입력 : 2024. 05. 2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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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구·경북 통합 추진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차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도 본격화한다. 행정체제 개편 작업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선자치제 출범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는 지자체 간 통합을 비롯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을 포함 충청권 메가시티와 부·울·경 경제동맹, 호남권 광역경제권 등이 한창 논의되고 있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정부 및 타 시도의 행정체제개편은 통합이 대세인 반면 제주도는 20년 전으로 회귀라는데 있다.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20년 가까이 시행착오를 토대로 기초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 끝에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편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도 말이다.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진다고 해서 달라진다는 보장도 없다. 16개 시·도는 미래를 향해 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년 가까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가 민선자치제 출범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는 지자체 간 통합을 비롯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을 포함 충청권 메가시티와 부·울·경 경제동맹, 호남권 광역경제권 등이 한창 논의되고 있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정부 및 타 시도의 행정체제개편은 통합이 대세인 반면 제주도는 20년 전으로 회귀라는데 있다.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20년 가까이 시행착오를 토대로 기초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 끝에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편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도 말이다.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진다고 해서 달라진다는 보장도 없다. 16개 시·도는 미래를 향해 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년 가까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