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타 쏟아진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입력 : 2024. 05. 2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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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에서도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논란이 되는 재정비안은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일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봉개동 지역 약 15만4000㎡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건이다.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제한적으로 이용과 개발이 허용된다. 대부분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인데다, 환경훼손 우려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지양하고 있다. 시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정비를 추진하는 셈이다. 앞뒤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섣불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명확한 근거 등이 제시돼야 한다.
봉개동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신규 편입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과 관련 제주도와 주민대책위가 2018년과 2021년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초래한 측면이 크다. 봉개 주민들이 지난 30여 년간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 협약을 체결했지만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 난개발 우려와 함께 일부 토지주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제한적으로 이용과 개발이 허용된다. 대부분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인데다, 환경훼손 우려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지양하고 있다. 시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정비를 추진하는 셈이다. 앞뒤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섣불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명확한 근거 등이 제시돼야 한다.
봉개동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신규 편입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과 관련 제주도와 주민대책위가 2018년과 2021년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초래한 측면이 크다. 봉개 주민들이 지난 30여 년간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 협약을 체결했지만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 난개발 우려와 함께 일부 토지주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