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빚는 수소트램, 끝까지 밀어붙이나
입력 : 2024. 05. 08(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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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소트램 도입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제주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또다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재정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던 수소트램 도입 사업이 재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수소트램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7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지난해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월 수소트램 정책포럼에 이어 지난달에는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수소트램 도입 필요성은 모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의문이다. 도의회에서 나온 중복투자 우려를 비롯 경사로가 많은 제주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들은 분명 일리가 있다. 단적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경전철의 사례를 가벼이 흘려선 안된다. 용인경전철은 배후 도시가 많지만 적자인데다 수송분담률도 35% 안팎에 그친다. 현재 국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이 30곳에 가깝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1곳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버스준공영제에 이어 수소트램까지 '돈먹는 하마'가 돼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수소트램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7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지난해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월 수소트램 정책포럼에 이어 지난달에는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수소트램 도입 필요성은 모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의문이다. 도의회에서 나온 중복투자 우려를 비롯 경사로가 많은 제주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들은 분명 일리가 있다. 단적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경전철의 사례를 가벼이 흘려선 안된다. 용인경전철은 배후 도시가 많지만 적자인데다 수송분담률도 35% 안팎에 그친다. 현재 국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이 30곳에 가깝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1곳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버스준공영제에 이어 수소트램까지 '돈먹는 하마'가 돼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