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대한 재원 확보에 달린 주거종합계획
입력 : 2024. 05. 0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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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이 변경 추진되고 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주거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혼자 사는 1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2022년 기준 33.4%로 제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 등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에 따르면 10년 단위(2018~2027) 주거종합계획이 지난 5년간 주거 여건 변화와 민선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적용하며 주거지표와 소요 재원 등이 변동됐다.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하는 관련 예산 규모가 9525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6450호 6909억원, 주거급여 9만5000가구 1860억원, 주거비 지원 2만5550가구 684억5000만원 등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연간 확보해야 할 예산이 2023년 1504억원, 2024년 1533억원, 2025년 2866억원, 2026년 1673억원, 2027년 1950억원으로 만만치 않아서다.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의 빚이 지난해 말 1조2000억원을 웃돌면서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을 위해 지방채 2400억원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이만큼 빚을 내야 한다. 제주도의 주거정책이 장미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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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10년 단위(2018~2027) 주거종합계획이 지난 5년간 주거 여건 변화와 민선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적용하며 주거지표와 소요 재원 등이 변동됐다.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하는 관련 예산 규모가 9525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6450호 6909억원, 주거급여 9만5000가구 1860억원, 주거비 지원 2만5550가구 684억5000만원 등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연간 확보해야 할 예산이 2023년 1504억원, 2024년 1533억원, 2025년 2866억원, 2026년 1673억원, 2027년 1950억원으로 만만치 않아서다.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의 빚이 지난해 말 1조2000억원을 웃돌면서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을 위해 지방채 2400억원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이만큼 빚을 내야 한다. 제주도의 주거정책이 장미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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