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라 파행 빚는 민간 위탁 공공사업들
입력 : 2024. 04. 0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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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주도내 공공사업들이 파행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위탁 업체 선정 결과에 따른 불복 등 논란이 일면서다. 결국 경찰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의 경우 말조련거점센터 신규 공모절차를 당분간 보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까지 센터 운영을 맡았던 모 조합 대표가 횡령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데다, 소송에 휘말리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난해 공모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점수가 조정되면서 결국 탈락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고,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제주시의 의류수거함 민간대행사업도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신규공모에서 탈락한 두 업체가 불복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업체가 같은 클린하우스내에 따로따로 의류함을 설치해 헌옷을 수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파행은 보조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 매끄럽지 못한 업체 선정절차 등이 맞물리면서 불거졌다고 봐야 한다. 보조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도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아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부실운영이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의 경우 말조련거점센터 신규 공모절차를 당분간 보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까지 센터 운영을 맡았던 모 조합 대표가 횡령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데다, 소송에 휘말리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난해 공모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점수가 조정되면서 결국 탈락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고,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제주시의 의류수거함 민간대행사업도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신규공모에서 탈락한 두 업체가 불복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업체가 같은 클린하우스내에 따로따로 의류함을 설치해 헌옷을 수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파행은 보조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 매끄럽지 못한 업체 선정절차 등이 맞물리면서 불거졌다고 봐야 한다. 보조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도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아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부실운영이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