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지방 국립대' 대폭 늘어나나
입력 : 2024. 02. 06(화) 15:14수정 : 2024. 02. 07(수) 13:19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가가
지역별·대학별 규모는 빠져… 대학별 인원은 4월 중하순 예상
수요조사 후 '교육여건 평가·심사'…5월 대입 모집공고에 반영
수요조사 후 '교육여건 평가·심사'…5월 대입 모집공고에 반영
보건복지부가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의 의대 증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역별·대학별로 어느 정도로 정원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를 지역 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만큼, 현재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지역 사립대 의대의 증원 폭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별·대학별 증원 규모는 추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된다.
우선, 지역별 증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별도로 발표할지 확실치 않다. 다만, 복지부가 그동안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증원을 강조해온 만큼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따로 지역별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별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이 대교협 승인 등을거쳐 이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학별 정원은 이러한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점,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총정원을 고려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다시하고, 지난해 진행했던 교육여건 조사와 비교해 심사·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적어도 5월에는 대입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보면 4월 중하순쯤에는 대학에 (새로운 정원을) 통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를 지역 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만큼, 현재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지역 사립대 의대의 증원 폭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별·대학별 증원 규모는 추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된다.
우선, 지역별 증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별도로 발표할지 확실치 않다. 다만, 복지부가 그동안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증원을 강조해온 만큼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따로 지역별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별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이 대교협 승인 등을거쳐 이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학별 정원은 이러한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점,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총정원을 고려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다시하고, 지난해 진행했던 교육여건 조사와 비교해 심사·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적어도 5월에는 대입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보면 4월 중하순쯤에는 대학에 (새로운 정원을) 통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