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감염병 전문병원
입력 : 2024. 02. 02(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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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공약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역에서 번번이 탈락하고 있어서다. 제주도민들은 언제까지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하는지 답답하다. 결국 제주도가 정부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절차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다. 당시 용역 결과 제주, 인천, 중부,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년 연속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요청했으나 매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물거품된 것이다.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계속해서 무산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다. 기재부의 반대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논리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진다면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가능하겠는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빌미로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제주는 한달에 100만명 이상 찾는 국제관광지다. 사면이 바다인 섬이면서 관광지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제주도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다. 당시 용역 결과 제주, 인천, 중부,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년 연속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요청했으나 매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물거품된 것이다.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계속해서 무산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다. 기재부의 반대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논리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진다면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가능하겠는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빌미로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제주는 한달에 100만명 이상 찾는 국제관광지다. 사면이 바다인 섬이면서 관광지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