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행사들이 재정난 희생양 타깃 되나
입력 : 2024. 02. 0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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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을 모르지 않는다. 경기 침체에 국비마저 지원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실제 제주도의 올해 예산도 7조2104원 규모로 전년보다 2.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줄곧 재정위기를 언급한 후 지출구조를 조정한데 이어 올해는 주요 행사성 사업에 대해 강제 퇴출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출 증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구상 및 검토단계부터 사전에 예산부서와 합의하도록 했다.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사회보장협의 대상사업, 지방비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모·신규·증액사업은 반드시 예산부서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사업에 대해 10% 강제 퇴출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해당 실·국 사업중 10% 이상 '미흡'으로 평가토록 강제해 이들 사업을 일몰조치한다는 것이다.
결국 타깃은 민간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투자사업 425개, 행사성사업 424개 등 총 84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평가대상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법령에 따라 별도 평가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때문에 2025년 예산 편성 때 예산감액이나 일몰조치 대상은 뻔하다. 만만한 민간행사들이 재정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잖아도 민간행사 예산 중 반토막 내는 것은 예사로 이뤄지고 있잖은가.
제주도는 지출 증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구상 및 검토단계부터 사전에 예산부서와 합의하도록 했다.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사회보장협의 대상사업, 지방비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모·신규·증액사업은 반드시 예산부서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사업에 대해 10% 강제 퇴출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해당 실·국 사업중 10% 이상 '미흡'으로 평가토록 강제해 이들 사업을 일몰조치한다는 것이다.
결국 타깃은 민간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투자사업 425개, 행사성사업 424개 등 총 84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평가대상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법령에 따라 별도 평가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때문에 2025년 예산 편성 때 예산감액이나 일몰조치 대상은 뻔하다. 만만한 민간행사들이 재정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잖아도 민간행사 예산 중 반토막 내는 것은 예사로 이뤄지고 있잖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