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넘어야 할 산 많다
입력 : 2024. 01. 19(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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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권고안이 나왔다.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제시됐다. 이같은 최종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안을 권고안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행개위는 권고안과 함께 제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언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 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려면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난관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향후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도의회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도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문제여서 도의회 설득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개위가 그래서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와 협조체계를 강조한 이유라고 본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안을 권고안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행개위는 권고안과 함께 제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언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 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려면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난관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향후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도의회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도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문제여서 도의회 설득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개위가 그래서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와 협조체계를 강조한 이유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