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지 무색 버스준공영제, 이대론 안된다
입력 : 2024. 01. 16(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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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이 뭐 하나 나아지는게 없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신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제주도가 올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제주도는 2022년 10월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노선 개선 등을 통해 버스 보조금 22%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도내 7개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739억원, 교통복지금은 371억원이다. 특히 버스 보유대수당 재정지원금은 1억1500만원으로 서울시 대비 3배 높다. 버스승객 1인당 재정지원금도 2018원으로 다른 시도 대비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중복 노선 통·폐합 등을 통해 버스 68대 감차를 요구했으나 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지 7년째로 접어들었다. 해마다 대중교통에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개선된게 뭐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수송분담률이 그대로 말해준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14%)이나 지금이나 수송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불편신고가 속출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이유다.
제주도는 2022년 10월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노선 개선 등을 통해 버스 보조금 22%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도내 7개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739억원, 교통복지금은 371억원이다. 특히 버스 보유대수당 재정지원금은 1억1500만원으로 서울시 대비 3배 높다. 버스승객 1인당 재정지원금도 2018원으로 다른 시도 대비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중복 노선 통·폐합 등을 통해 버스 68대 감차를 요구했으나 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지 7년째로 접어들었다. 해마다 대중교통에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개선된게 뭐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수송분담률이 그대로 말해준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14%)이나 지금이나 수송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불편신고가 속출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