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입력 : 2024. 01. 15(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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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인 기초자치단체 도입 작업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진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상반기 중 사무배분과 재정 재설계 작업에 나선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본격 협의를 거쳐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선9기에 맞춰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주민투표에 달린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우선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홀히 해선 안된다. 특히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중요하다. 행안부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줄곧 반대해온 터여서 더욱 그렇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선(4월)이 치러지는 등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반기 주민투표 진행 등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진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상반기 중 사무배분과 재정 재설계 작업에 나선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본격 협의를 거쳐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선9기에 맞춰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주민투표에 달린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우선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홀히 해선 안된다. 특히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중요하다. 행안부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줄곧 반대해온 터여서 더욱 그렇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선(4월)이 치러지는 등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반기 주민투표 진행 등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