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의 뿐인 환경보전기여금 재추진 되나
입력 : 2024. 01. 12(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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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입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 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부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문제는 유야무야 되면서 전혀 진전이 없다는데 있다. 제주도가 일명 환경보전기여금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추진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 용역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 신설 목적·부과 요건·부과 기준·부과 금액·징수 방법 등을 총 망라했다.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 감소와 고비용 제주관광에 대한 비판 분위기 등을 감안해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는 한해 13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쓰레기·하수 처리난을 비롯 교통난 등 환경 수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름을 탐방하면서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되고 있잖은가. 이 때문에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보유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한 세계인의 보물섬이다. 그런만큼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추진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 용역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 신설 목적·부과 요건·부과 기준·부과 금액·징수 방법 등을 총 망라했다.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 감소와 고비용 제주관광에 대한 비판 분위기 등을 감안해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는 한해 13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쓰레기·하수 처리난을 비롯 교통난 등 환경 수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름을 탐방하면서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되고 있잖은가. 이 때문에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보유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한 세계인의 보물섬이다. 그런만큼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