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순조롭지 않아 염려된다
입력 : 2023. 12. 28(목)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순조롭지 않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 마련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맥이 빠지고 있다. 해를 넘긴다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쉽게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어서다. 제주도가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는 이유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음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중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초로 미뤄진 것이다. 이 권고안에는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행정구역, 주민투표안까지 포함된다. 제주도는 권고안이 제출되면 내년 6~7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어서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주민투표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연내 개정이 무산되면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의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권고안으로 제시한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에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런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음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중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초로 미뤄진 것이다. 이 권고안에는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행정구역, 주민투표안까지 포함된다. 제주도는 권고안이 제출되면 내년 6~7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어서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주민투표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연내 개정이 무산되면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의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권고안으로 제시한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에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런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