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털 뉴스 체제 '비정상의 정상화' 나서야
입력 : 2023. 12. 22(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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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포털 다음(Daum)의 콘텐츠 제휴사(CP) 중심 검색 기준 변경이 언론수용자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그 무대였다.
토론회의 핵심은 포털이 검색제휴사를 뉴스검색 기본값에 넣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선 안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였다.
정치권 일부와 지역 언론사, 포털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인상이 없지 않다. 피해 당사자로 분류되는 지역 언론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다. 포털을 통한 언로가 차단되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저널리즘 책무를 다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으로부터 접근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뉴스 사막화를 가속화하는 행위라고까지 우려했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포털 뉴스는 그 사회적 영향력은 거대한 데 비해 결정 구조는 포털에 맡겨져 있거나 투명성이 담보 안되는 외부 기구에 위탁돼 있다. 따라서 포털을 압박하고 사안을 정쟁화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뉴스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회의 핵심은 포털이 검색제휴사를 뉴스검색 기본값에 넣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선 안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였다.
정치권 일부와 지역 언론사, 포털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인상이 없지 않다. 피해 당사자로 분류되는 지역 언론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다. 포털을 통한 언로가 차단되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저널리즘 책무를 다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으로부터 접근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뉴스 사막화를 가속화하는 행위라고까지 우려했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포털 뉴스는 그 사회적 영향력은 거대한 데 비해 결정 구조는 포털에 맡겨져 있거나 투명성이 담보 안되는 외부 기구에 위탁돼 있다. 따라서 포털을 압박하고 사안을 정쟁화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뉴스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