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특별법 개정 연내 처리 총력전 펴야
입력 : 2023. 12. 2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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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갔다. 제주도는 이달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 상정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자동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을 맞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계획한 행정체제 개편작업 일정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도 연내 국회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제주도는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회기로 넘어간다고 순조롭게 처리되리란 보장도 없다. 알다시피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여서 더욱 그렇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총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연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갔다. 제주도는 이달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 상정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자동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을 맞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계획한 행정체제 개편작업 일정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도 연내 국회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제주도는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회기로 넘어간다고 순조롭게 처리되리란 보장도 없다. 알다시피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여서 더욱 그렇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총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연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