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 선도 '빛 좋은 개살구' 안된다
입력 : 2023. 12. 15(금) 00:00
가가
[한라일보] 특별자치시·도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별자치 맏형인 제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 해 제주만의 특별함 속에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자치시도 연대와 협력은 물론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을 했다. 제주도지사가 대표회장을 맡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도 출범했다.
외형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실이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 속에 특별자치 선도라는 제주도의 전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속을 챙기는 것이다. 제주도는 우선 고도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법방식을 개선,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모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 도민 공론화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내년 하반기에 특별법 입법절차를 이행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후발주자들과 연대 및 협력을 약속했기에 이를 추진동력으로 삼아 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나 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면서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허울뿐인 특별자치시·도가 되지 않도록 세종·강원·전북과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 해 제주만의 특별함 속에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자치시도 연대와 협력은 물론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을 했다. 제주도지사가 대표회장을 맡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도 출범했다.
외형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실이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 속에 특별자치 선도라는 제주도의 전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속을 챙기는 것이다. 제주도는 우선 고도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법방식을 개선,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모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 도민 공론화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내년 하반기에 특별법 입법절차를 이행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후발주자들과 연대 및 협력을 약속했기에 이를 추진동력으로 삼아 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나 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면서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허울뿐인 특별자치시·도가 되지 않도록 세종·강원·전북과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