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선도 전략 "안보인다"
입력 : 2023. 12. 13(수) 17:58수정 : 2023. 12. 14(목) 16:08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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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 위한 추진 동력 재정비
특별자치시도 연대 협력,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등
특별자치시도 연대 협력,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등
[한라일보]강원과 전북 등 새로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자치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제주가 특별자치의 맏형으로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과 지방시대 계획 수립 등 지방시대와 지방분권과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별자치시도 협력 방안=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제주만의 특별함 속에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환으로 제주도는 세종·강원·전북과 함께 지방자치 변화의 선두로서 분권 확산과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연대와 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의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대응, 재정 자율성 확대 등 협력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을 맺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제주도지사가 대표회장을 맡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해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등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키포인트=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법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모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
제주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으로 5개 분야 62개 법률에 대해 포괄이양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세·준조세권 이양 등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및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0여개의 개별과제들을 포함해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부터 기획·조정·관리·집행까지 전반적으로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아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제주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주최 자치분권 국제포럼 추진과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법 입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으며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여 이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특례를 포함하는 안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과 생태법인 제도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을 마련하고,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시도 협력 방안=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제주만의 특별함 속에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환으로 제주도는 세종·강원·전북과 함께 지방자치 변화의 선두로서 분권 확산과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연대와 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의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대응, 재정 자율성 확대 등 협력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을 맺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제주도지사가 대표회장을 맡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해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등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키포인트=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법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모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
제주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으로 5개 분야 62개 법률에 대해 포괄이양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세·준조세권 이양 등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및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0여개의 개별과제들을 포함해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부터 기획·조정·관리·집행까지 전반적으로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아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제주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주최 자치분권 국제포럼 추진과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법 입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으며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여 이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특례를 포함하는 안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과 생태법인 제도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을 마련하고,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