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소속으로 재편해야"
입력 : 2025. 10. 27(월) 16:53수정 : 2025. 10. 27(월) 17:1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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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자치경찰위 제주서 공동 건의문 채택
[한라일보]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주에 모여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길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과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실질화가 가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추진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한 자치경찰 소속으로 재편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최소 4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할 것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도 촉구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이 신뢰하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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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과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실질화가 가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추진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한 자치경찰 소속으로 재편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최소 4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할 것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도 촉구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이 신뢰하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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