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귀어 대출 거부한 수협, 정부 지방소멸 대책에 찬물"
입력 : 2025. 10. 27(월) 16:2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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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영난 이유로 귀어창업자금 대출 거부
전체 연체금 2조 8000억 중 귀어자금 연체는 0.28%
전체 연체금 2조 8000억 중 귀어자금 연체는 0.28%
문대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모습. 의원실 제공.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국회 농해수위 소속)은 27일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귀어창업자금 대출 거부는 정부의 지방소멸 해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수협은 최근 일부 조합의 경영난과 연체율을 이유로 귀어창업자금 대출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 전체 손실 중 정책자금 비중은 6~10%에 불과하고, 전체 연체금(2조 8387억 원) 중 귀어창업자금 연체금액은 80억 원(0.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귀어창업자금 연체율은 2021년 0.54%에서 2025년 8월 기준 1.48%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7%에서 9.3%, 부동산대출은 2.3%에서 8.8%로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수협 경영난의 실질적 원인은 일반대출 부실에 있다"며 "귀어인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현장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귀어정책자금은 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수협이 단순한 집행창구로 머물 것이 아니라, 귀어인의 사업 실패·폐업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해법이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현장 집행이 엇갈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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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최근 일부 조합의 경영난과 연체율을 이유로 귀어창업자금 대출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 전체 손실 중 정책자금 비중은 6~10%에 불과하고, 전체 연체금(2조 8387억 원) 중 귀어창업자금 연체금액은 80억 원(0.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귀어창업자금 연체율은 2021년 0.54%에서 2025년 8월 기준 1.48%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7%에서 9.3%, 부동산대출은 2.3%에서 8.8%로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수협 경영난의 실질적 원인은 일반대출 부실에 있다"며 "귀어인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현장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귀어정책자금은 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수협이 단순한 집행창구로 머물 것이 아니라, 귀어인의 사업 실패·폐업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해법이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현장 집행이 엇갈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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