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당일 수정안' 제주 정부재정 동향 파악 '미흡'
입력 : 2023. 12. 12(화) 18:08수정 : 2023. 12. 13(수) 15:1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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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2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한권 의원 "정보 파악 늦어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 초래" 지적
한권 의원 "정보 파악 늦어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 초래" 지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이 미흡해 불피요한 세출구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심사 당일 보통교부세 1027억원의 추가 교부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 등 재정역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며, 내년 본예산의 민생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지난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다. 사유는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수입을 증감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수정예산안은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당일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 통보가 지난 8일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리 없고, 이러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국세 결손으로 민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1000억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된 것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는 제주도정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로 재정운용 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1027억원의 추가 세입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공격적으로 민생경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재정운용 역량 부족으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는다. 향후 보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 역량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10월 이후 국세 수입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추가 교부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고, 향후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심사 당일 보통교부세 1027억원의 추가 교부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 등 재정역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며, 내년 본예산의 민생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지난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다. 사유는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수입을 증감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수정예산안은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당일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 통보가 지난 8일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리 없고, 이러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국세 결손으로 민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1000억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된 것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는 제주도정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로 재정운용 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1027억원의 추가 세입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공격적으로 민생경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재정운용 역량 부족으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는다. 향후 보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 역량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10월 이후 국세 수입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추가 교부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고, 향후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