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 ‘제주 선언’
입력 : 2023. 12. 1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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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다.
도의회 결의안은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예정돼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는 1년간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실시로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제주도정도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 세계가 1회용품 규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1회용품 규제는 필수인 시대다. 제도 시범 시행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이를 개선하고 정상 추진해야 하는 게 환경부의 역할이다.
도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이 '제주 선언'에 그쳐선 안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하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물론 제도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는 정책 혼선에서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결의를 다시금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도의회 결의안은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예정돼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는 1년간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실시로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제주도정도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 세계가 1회용품 규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1회용품 규제는 필수인 시대다. 제도 시범 시행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이를 개선하고 정상 추진해야 하는 게 환경부의 역할이다.
도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이 '제주 선언'에 그쳐선 안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하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물론 제도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는 정책 혼선에서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결의를 다시금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