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출연기관 관리감독 하는 둥 마는 둥
입력 : 2023. 12. 1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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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정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인사문제 등 조직운영과 관련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는가 하면, 경영 투명화를 놓고 노조와 원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출연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집행과 인력 관리 등 전반적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의 관리·감독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다. 제주도 담당과장을 이사회 감사로 선임하던 관행마저 2018년부터 중단돼 제주도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듯하다.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사회서비스원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도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경우는 경영과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파견해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서비스원측에서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됐던 4·3평화재단 문제 역시 관리감독 강화차원에서 비롯됐다.
결국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무원 파견 등으로 해결했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출연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정의 확고한 개선 의지와 관리감독 시스템의 정비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인사문제 등 조직운영과 관련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는가 하면, 경영 투명화를 놓고 노조와 원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출연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집행과 인력 관리 등 전반적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의 관리·감독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다. 제주도 담당과장을 이사회 감사로 선임하던 관행마저 2018년부터 중단돼 제주도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듯하다.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사회서비스원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도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경우는 경영과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파견해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서비스원측에서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됐던 4·3평화재단 문제 역시 관리감독 강화차원에서 비롯됐다.
결국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무원 파견 등으로 해결했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출연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정의 확고한 개선 의지와 관리감독 시스템의 정비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