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특별법’ 연내 통과 전방위 교섭하라
입력 : 2023. 12. 08(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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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이 도출됐다. 사실상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안'으로 집약된다. 최적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설득시켜 연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행정체제 계층구조 개편안으로 시·군 설치 및 시장·군수, 기초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가장 선호했다. 주민 참여 강화와 접근성 향상이 주된 선호 이유다. 행정구역 모형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한 3개 구역안 선호도가 높았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안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3개 모형별 인구·면적·세수 등의 여건이 비슷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도시·농촌의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민 참여단이 선택한 3개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도지사에게 전달할 최종 주민투표 권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의 로드맵대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이다. 행안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제주도민의 염원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도정의 전방위 교섭이 절실하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행정체제 계층구조 개편안으로 시·군 설치 및 시장·군수, 기초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가장 선호했다. 주민 참여 강화와 접근성 향상이 주된 선호 이유다. 행정구역 모형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한 3개 구역안 선호도가 높았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안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3개 모형별 인구·면적·세수 등의 여건이 비슷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도시·농촌의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민 참여단이 선택한 3개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도지사에게 전달할 최종 주민투표 권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의 로드맵대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이다. 행안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제주도민의 염원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도정의 전방위 교섭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