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속 없는 제주 전기차 4만대 시대
입력 : 2023. 12. 08(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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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4만 대 시대를 맞았다. 이달 기준으로 도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는 4만1973대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핵심사업으로 전개했다. 또 전기차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통해 전기차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관련 성과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기충전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수출과 연관 산업 육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 고도화 및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국가 연구개발(R&D) 과제가 종료된 뒤 사업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산업화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 부분의 미흡한 점들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 혜택이 줄어들면서 2030년까지 37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획이 실현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 수정과 함께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제주 전기차 4만대 시대는 허울뿐인 셈이다. 따라서 수출 등 연관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중구난방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핵심사업으로 전개했다. 또 전기차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통해 전기차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관련 성과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기충전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수출과 연관 산업 육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 고도화 및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국가 연구개발(R&D) 과제가 종료된 뒤 사업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산업화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 부분의 미흡한 점들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 혜택이 줄어들면서 2030년까지 37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획이 실현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 수정과 함께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제주 전기차 4만대 시대는 허울뿐인 셈이다. 따라서 수출 등 연관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중구난방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