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뿌리’ 근간 읍면동 예산 감축은 이율배반
입력 : 2023. 12. 0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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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읍면동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말단 행정조직이다. '풀뿌리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일선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읍면동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총 7조2104억원이다. 기관별로는 제주도청이 3조8572억원으로 141억원(0.4%) 감소했다. 제주시청은 2조256억원으로 1616억원(8.7%), 서귀포시청은 1조1717억원으로 230억원(2.0%)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제주시 27개 읍면동 예산은 959억원으로 174억원(15.4%), 서귀포시 16개 읍면동 예산은 600억원으로 67억원(10%)이나 급감했다. 특히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비율도 읍면동이 상위 조직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제주도청 85.5%, 제주시 본청 85.8%, 서귀포시 본청 83.6%로 80%대를 훌쩍 넘었다. 이에 반해 제주시 읍면동은 68.9%, 서귀포시 읍면동은 68.8%로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읍면동 예산홀대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권한의 동력인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나겠다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읍면동 조직은 지방시대의 근간이다. 도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읍면동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도가 편성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총 7조2104억원이다. 기관별로는 제주도청이 3조8572억원으로 141억원(0.4%) 감소했다. 제주시청은 2조256억원으로 1616억원(8.7%), 서귀포시청은 1조1717억원으로 230억원(2.0%)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제주시 27개 읍면동 예산은 959억원으로 174억원(15.4%), 서귀포시 16개 읍면동 예산은 600억원으로 67억원(10%)이나 급감했다. 특히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비율도 읍면동이 상위 조직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제주도청 85.5%, 제주시 본청 85.8%, 서귀포시 본청 83.6%로 80%대를 훌쩍 넘었다. 이에 반해 제주시 읍면동은 68.9%, 서귀포시 읍면동은 68.8%로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읍면동 예산홀대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권한의 동력인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나겠다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읍면동 조직은 지방시대의 근간이다. 도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읍면동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