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림자 아이’ 발생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 2023. 11. 27(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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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림자 아이'가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그림자 아이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말한다. 태어남과 동시에 사라진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하게 하는 '유령아이'로도 불릴 정도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그림자 아동 10여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아동 1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아동은 2010~2014년 사이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아동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한다. 도내에서 2차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 12명 중 1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또 1명은 행정시 차원의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보류된 상태다. 나머지 10명은 최근에야 수사 요청을 하면서 본격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 생명체로 태어난 후 사라졌는데도 전혀 몰랐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림자 아이가 전국적으로 숱하게 발생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른다. 저출산 문제가 중대한 국가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그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잖은가. 그런데도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앞으로 이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아동 1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아동은 2010~2014년 사이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아동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한다. 도내에서 2차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 12명 중 1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또 1명은 행정시 차원의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보류된 상태다. 나머지 10명은 최근에야 수사 요청을 하면서 본격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 생명체로 태어난 후 사라졌는데도 전혀 몰랐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림자 아이가 전국적으로 숱하게 발생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른다. 저출산 문제가 중대한 국가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그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잖은가. 그런데도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앞으로 이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