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산 넘어 산'
입력 : 2023. 11. 2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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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이 21일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존 주민투표법에 보장된 내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가로 막혔다. 단층제 행정체계 도입을 전제로 제정한 제주특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상가상 복병까지 등장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구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수용되면 경기도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서울-김포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행안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재차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행안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할 뿐이다.
제주도는 대략난감이다. 정부여당의 지원은 없고, 원내 1당이자 도내 3석 모두를 갖고 있는 민주당도 도움이 안되고 있다. 오죽하면 '특별자치도'를 포기하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까. 어찌보면 대안마련 등 퇴로확보도 없이 도지사 공약이라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 것은 아닌지 싶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존 주민투표법에 보장된 내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가로 막혔다. 단층제 행정체계 도입을 전제로 제정한 제주특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상가상 복병까지 등장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구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수용되면 경기도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서울-김포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행안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재차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행안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할 뿐이다.
제주도는 대략난감이다. 정부여당의 지원은 없고, 원내 1당이자 도내 3석 모두를 갖고 있는 민주당도 도움이 안되고 있다. 오죽하면 '특별자치도'를 포기하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까. 어찌보면 대안마련 등 퇴로확보도 없이 도지사 공약이라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 것은 아닌지 싶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