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영훈 지사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입력 : 2023. 11. 2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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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날을 세웠다. 제주 특산품 판촉과 국회방문 등 업무 차 서울을 찾은 오 지사는 20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서울을 찾은 김에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핵심은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특별법 개정에 대해 이제 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 지방을 도외시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한 셈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정부여당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오 지사는 '제주호(號)'의 선장이다. 오 지사는 좌고우면 말고 미래를 향해 항해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싫은 소리도 많이 귀 담아 들어야 한다. 도민들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도 견지해 나가야 한다.
핵심은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특별법 개정에 대해 이제 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 지방을 도외시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한 셈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정부여당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오 지사는 '제주호(號)'의 선장이다. 오 지사는 좌고우면 말고 미래를 향해 항해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싫은 소리도 많이 귀 담아 들어야 한다. 도민들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도 견지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