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인 보조 공익직불제, 차별하면 되나
입력 : 2023. 11. 15(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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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조해 주는 것이 직불제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과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경관보전직불제·밭농업직불제와 함께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후 제주지역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본 벼농사와 대농 위주로 이뤄지던 혜택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개편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밭농업에 대한 차별 논란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전역은 2008년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지급단가 자체가 낮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당 189만~205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제주처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100만~134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농촌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농자재값은 날로 치솟고 있는데 농산물값은 바닥을 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도가 뒤늦게 공익직불제 지급단가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참으로 안타깝다.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같은 어려움을 미리 찾아내 해결해주면 안되나.
정부는 기본 벼농사와 대농 위주로 이뤄지던 혜택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개편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밭농업에 대한 차별 논란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전역은 2008년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지급단가 자체가 낮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당 189만~205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제주처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100만~134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농촌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농자재값은 날로 치솟고 있는데 농산물값은 바닥을 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도가 뒤늦게 공익직불제 지급단가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참으로 안타깝다.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같은 어려움을 미리 찾아내 해결해주면 안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