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쏠린 눈
입력 : 2023. 11. 14(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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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할 심판의 장이 펼쳐진다.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23일간 열리는 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가 그 무대다.
도의회는 7조2104억원 규모의 제주도와 1조5963억원가량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했다. 예산 8조원 시대를 기대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 여파가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예산 7조638억원과 비교하면 1465억원 증가에 그쳤다. 2%대에 머문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이던 2021년(0.1%)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앞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도민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 집중 지원도 강조했다.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금부터 의회의 시간이다. 김경학 의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지 살펴보고, 지역경제 반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집행부와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예산 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을 통해 지역을 보듬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7조2104억원 규모의 제주도와 1조5963억원가량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했다. 예산 8조원 시대를 기대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 여파가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예산 7조638억원과 비교하면 1465억원 증가에 그쳤다. 2%대에 머문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이던 2021년(0.1%)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앞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도민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 집중 지원도 강조했다.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금부터 의회의 시간이다. 김경학 의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지 살펴보고, 지역경제 반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집행부와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예산 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을 통해 지역을 보듬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