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맨게 맞나
입력 : 2023. 11. 0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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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나왔다. 새해 예산안도 7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올해(7조639억원)보다 2.07%(14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할 경우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세수 부족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하면서 각종 수당을 올리기로 해 '재정위기'가 맞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제주도는 2024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7조2104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5조813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01%(592억원) 줄었다. 특별회계는 1조3965억원으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에도 해녀수당 등을 인상하는 것은 도민복지 강화 차원이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책없이 또 수천억원을 빚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 MICE 다목적복합시설이나 체육관 건립 등 시설 확충에 수백억원을 쏟아붓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탐나는전' 예산은 전년(200억원)에 비해 반토막을 냈다. 제주도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진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2024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7조2104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5조813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01%(592억원) 줄었다. 특별회계는 1조3965억원으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에도 해녀수당 등을 인상하는 것은 도민복지 강화 차원이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책없이 또 수천억원을 빚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 MICE 다목적복합시설이나 체육관 건립 등 시설 확충에 수백억원을 쏟아붓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탐나는전' 예산은 전년(200억원)에 비해 반토막을 냈다. 제주도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진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