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범죄 사전 예방에 총력대응 나서야
입력 : 2023. 10. 3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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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이 마약범죄로 떠들썩하다.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단 이씨만이 아니어서 경찰의 수사는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이 추가로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 최근 제주지역도 마약 문제가 자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재범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44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267명이 과거 마약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같은 재범비율은 부산(60%)과 함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50%다. 특히 마약사범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06명이다. 지난해 한햇동안 검거된 104명을 이미 웃돌 정도로 심각하다.
마약이 일상속으로 파고 들어 큰일이다. 제주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범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제주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30대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마약을 투여해 적발됐다.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 못잖게 중요한 것은 아예 마약에 손댈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44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267명이 과거 마약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같은 재범비율은 부산(60%)과 함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50%다. 특히 마약사범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06명이다. 지난해 한햇동안 검거된 104명을 이미 웃돌 정도로 심각하다.
마약이 일상속으로 파고 들어 큰일이다. 제주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범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제주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30대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마약을 투여해 적발됐다.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 못잖게 중요한 것은 아예 마약에 손댈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