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보전금제, 국민 공감 논리개발 시급
입력 : 2023. 10. 27(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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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진척 없이 선회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내도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수, 교통정체 등을 처리·해소하는 일부 비용을 원인자에게 분담시키자는 취지다. 제주는 쓰레기, 하수, 교통사고 발생량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58억원, 하수 처리비용은 6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법제화는 난망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2021년 제주 관광객들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인 비용 산출 타당성 부족과 지역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폐기처분될 공산이 크다.
이 제도 같은 유형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다. 과잉관광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심한 미국 하와이주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는 관광세나 수수료, 입장료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입도세(入道稅)로 낙인이 찍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건은 최대 걸림돌인 국민적 공감 확보와 지역 형평성 논리 타파 및 1인당 부과액 산정이다. 이 제도는 환경정책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정은 부처와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제도 같은 유형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다. 과잉관광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심한 미국 하와이주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는 관광세나 수수료, 입장료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입도세(入道稅)로 낙인이 찍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건은 최대 걸림돌인 국민적 공감 확보와 지역 형평성 논리 타파 및 1인당 부과액 산정이다. 이 제도는 환경정책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정은 부처와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