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의 꽃 아니었나?
입력 : 2023. 10. 2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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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10일부터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첫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 확인, 관련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의회 모두 출범 초기여서 특별한 이슈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고됐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의회도, 집행부도 '선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에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셈이다.
우선 도정에 대해선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과 트램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암흑기인 서민경제 극복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미 예견된 사안들이었지만 '그 질문에 그 답변'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몇몇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나름 의미 있는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비판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감사에 단련(?)된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의회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제주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고 또 파고들었어야 했다. 집행부의 고착 및 관행화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대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삼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의회 모두 출범 초기여서 특별한 이슈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고됐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의회도, 집행부도 '선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에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셈이다.
우선 도정에 대해선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과 트램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암흑기인 서민경제 극복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미 예견된 사안들이었지만 '그 질문에 그 답변'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몇몇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나름 의미 있는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비판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감사에 단련(?)된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의회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제주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고 또 파고들었어야 했다. 집행부의 고착 및 관행화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대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삼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