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돌봄 통합관리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입력 : 2023. 10. 25(수) 00:00수정 : 2023. 10. 25(수)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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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관리하는 논의가 본격화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는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면 시행에 따라 23일 도교육청에서 제1회 제주 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2025년 2월까지 도내 유·보 기관 현황과 정책 분석을 포함 기능·정원 이관에 대한 협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예산 이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원활한 행·재정적 이관을 대비하는 셈이다.
유·보통합 추진은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이 시·도 교육청으로 2024년까지 이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게 되며, 이후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있게 된다.
문제는 재정이관과 인력문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유재산 이관 절차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해법 마련이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유·보 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모델 시안에는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등 특성,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재정 개편안 등이 담기게 된다. 유보 통합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어떤 정책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이 관건이다. 당장 통합 진행과 관련 막대한 예산이 보육에 집중되다 보면 유·초·중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 등이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및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이라는 명분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은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이 시·도 교육청으로 2024년까지 이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게 되며, 이후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있게 된다.
문제는 재정이관과 인력문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유재산 이관 절차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해법 마련이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유·보 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모델 시안에는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등 특성,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재정 개편안 등이 담기게 된다. 유보 통합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어떤 정책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이 관건이다. 당장 통합 진행과 관련 막대한 예산이 보육에 집중되다 보면 유·초·중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 등이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및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이라는 명분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