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채 매년 눈덩이, 채무관리 신경써야
입력 : 2023. 10. 24(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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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재정위기를 언급하더니 결국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적지않은 2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 2019년 2100억원을 시작으로 6년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빚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제주도는 내년에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및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이같이 확정한 것이다. 올해 지방채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 포함)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내국세가 10% 이상 줄면서 교부세도 23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모르지 않는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지만 계속 늘어나는 채무로 제주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채는 2019년 2104억원, 2020년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2022년 3128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1400억원에 이어 내년에 다시 크게 늘어난다. 내년 지방채까지 포함하면 6년동안 발생한 제주도의 빚이 1조6300억원이 넘는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열악한 재정을 감한할 때 빚 부담이 만만찮은 만큼 채무관리에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도는 내년에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및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이같이 확정한 것이다. 올해 지방채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 포함)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내국세가 10% 이상 줄면서 교부세도 23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모르지 않는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지만 계속 늘어나는 채무로 제주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채는 2019년 2104억원, 2020년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2022년 3128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1400억원에 이어 내년에 다시 크게 늘어난다. 내년 지방채까지 포함하면 6년동안 발생한 제주도의 빚이 1조6300억원이 넘는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열악한 재정을 감한할 때 빚 부담이 만만찮은 만큼 채무관리에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