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 이상 태양광발전 인허가권 없는 제주도
입력 : 2023. 10. 24(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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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제주 중산간 마을이 변하게 됐다. 이미 적잖은 곳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 등 환경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에 총 사업비 1391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지난 20일 고시했다.
사업면적은 233만7352㎡로 이 중 73만2482㎡ 면적에 100㎿ 규모의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발전시설만 마라도 면적(30만㎡)의 2.5배에 달한다.
전기 공급 설비 도입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과 집약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 사업부지 내 3만8000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아무리 훼손을 최소화 하더라도 푸르름은 사라지고 회색빛 태양광 패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과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승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닐하우스가 바다처럼 보이게끔 제주들판을 뒤덮은 가운데 태양광 패널까지 더해진다면 말 그대로 제주산하는 끝이다. 더 이상 사실상의 방치는 안된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허가권을 찾아오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에 총 사업비 1391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지난 20일 고시했다.
사업면적은 233만7352㎡로 이 중 73만2482㎡ 면적에 100㎿ 규모의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발전시설만 마라도 면적(30만㎡)의 2.5배에 달한다.
전기 공급 설비 도입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과 집약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 사업부지 내 3만8000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아무리 훼손을 최소화 하더라도 푸르름은 사라지고 회색빛 태양광 패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과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승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닐하우스가 바다처럼 보이게끔 제주들판을 뒤덮은 가운데 태양광 패널까지 더해진다면 말 그대로 제주산하는 끝이다. 더 이상 사실상의 방치는 안된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허가권을 찾아오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