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학교 팔며 땅 내놨던 제주도 패싱?"[2023 행감]
입력 : 2023. 10. 16(월) 16:18수정 : 2023. 10. 18(수) 08:1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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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대상 행정사무감사
한동수 의원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사전 협의 명시" 지적
道-JDC "아직 매각 완료 시점 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한동수 의원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사전 협의 명시" 지적
道-JDC "아직 매각 완료 시점 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NLCS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매각을 추진하면서 학교 부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를 무상양여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토지 무상양여 당시 협약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행정사무감사에서 JDC의 NLCS 제주 매각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JDC는 NLCS 제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JDC는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NLCS 제주 부지면적 10만4406㎡ 가운데 73%인 7만6790㎡는 제주도가 무상 양여한 도유지인데 학교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JDC와 제주도 간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센터'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제주도와 JDC가 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당시 협약서에도 '무상양여된 땅을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JDC와 협의를 구체화하라고 수년간 요구했음에도, 제주도 담당부서는 국제학교 면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유지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도가 강력하게 나가서 소송도 불사하더라도 매각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현재 매각 공고가 나가고 응찰자는 있지만 우선협상 대사자가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뒤 협상이 구체화되면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행정사무감사에서 JDC의 NLCS 제주 매각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JDC는 NLCS 제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JDC는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NLCS 제주 부지면적 10만4406㎡ 가운데 73%인 7만6790㎡는 제주도가 무상 양여한 도유지인데 학교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JDC와 제주도 간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센터'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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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JDC의 NLCS 제주 매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
이에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JDC와 협의를 구체화하라고 수년간 요구했음에도, 제주도 담당부서는 국제학교 면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유지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도가 강력하게 나가서 소송도 불사하더라도 매각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현재 매각 공고가 나가고 응찰자는 있지만 우선협상 대사자가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뒤 협상이 구체화되면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