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주 국유재산 '헐값 매각' 폭증
입력 : 2025. 11. 04(화) 11:24수정 : 2025. 11. 04(화) 18:0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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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건수 2023년 5건, 2024년 19건, 2025년 상반기 13건
매각 금액, 2024년 감정평가액 88억, 낙찰가 56억 불과
매각 금액, 2024년 감정평가액 88억, 낙찰가 56억 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라일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으로 제주 지역 국유재산의 매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금액이 감정가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인 2023년에 5건, 2024년 19건, 2025년 8월 기준 13건으로 늘었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2023년 매각된 5건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40억원, 낙찰가는 43억원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매각된 19건은 감정평가액이 88억원임에도 낙찰가는 불과 56억원이었다. 2025년 13건의 경우도 감정평가액은 102억원이었지만 낙찰가는 83억원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긴급 지시를 통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라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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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인 2023년에 5건, 2024년 19건, 2025년 8월 기준 13건으로 늘었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2023년 매각된 5건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40억원, 낙찰가는 43억원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매각된 19건은 감정평가액이 88억원임에도 낙찰가는 불과 56억원이었다. 2025년 13건의 경우도 감정평가액은 102억원이었지만 낙찰가는 83억원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긴급 지시를 통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라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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