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부정적 정책입법담당관 역할 개선해야" [2023 행감]
입력 : 2023. 10. 13(금) 16:23수정 : 2023. 10. 15(일) 14:0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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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사무처 행정감사
정책입법담당관 업무 명확히 하고 긍정적인 입법 지원 주문
정책입법담당관 업무 명확히 하고 긍정적인 입법 지원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실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421회 임시회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역할과 개선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미(더불어민주당·삼양동·봉개동) 의원은 정책입법담당관의 보수적인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입법담당관의 조례안 검토 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정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또 '소관상임위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도 있는데 전문위원실 소관 상임위 역할까지 언급할 정도로 업무 영역 구분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스마트 양식' 관련 조례를 추진하며 정책입법담당관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 조례명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스마트 양식이라는 단어로 187건의 조례가 있다"며 "정책입법담당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는 삭제, 용어 변경, 상위법에 없어 안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염려가 있으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입법담당관의 보수적인 활동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만드는 조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애숙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의원들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 검토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창권(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 의원 역시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역할과 관련해 확대 강화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도의원 고유의 권한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편인데 '법률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는 힘이 빠진다"며 "인원 보강, 조례안 검토 기간 단축 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의원이 발의한 입법 취지를 존중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애숙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제 지원 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선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421회 임시회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역할과 개선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미(더불어민주당·삼양동·봉개동) 의원은 정책입법담당관의 보수적인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입법담당관의 조례안 검토 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정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또 '소관상임위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도 있는데 전문위원실 소관 상임위 역할까지 언급할 정도로 업무 영역 구분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스마트 양식' 관련 조례를 추진하며 정책입법담당관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 조례명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스마트 양식이라는 단어로 187건의 조례가 있다"며 "정책입법담당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는 삭제, 용어 변경, 상위법에 없어 안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염려가 있으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입법담당관의 보수적인 활동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만드는 조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애숙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의원들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 검토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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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
송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도의원 고유의 권한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편인데 '법률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는 힘이 빠진다"며 "인원 보강, 조례안 검토 기간 단축 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의원이 발의한 입법 취지를 존중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애숙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제 지원 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선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