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지역 카지노 역차별 문제 있다
입력 : 2023. 10. 1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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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관광진흥기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이 대부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조성액을 보면 카지노업체들이 60% 이상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내 카지노업체들은 타지역과 달리 관광진흥기금을 더 납부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상공업계가 카지노업계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를 제주도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역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사업자는 제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지역보다 관광진흥기금을 더 납부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특성상 해외 VIP 고객 유치가 중요하지만 제주도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해외 마케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주상공업계가 도내 카지노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된 역차별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카지노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가 지역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서울·수도권의 카지노업체들은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이 때문에 타지역 카지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나 역차별 규제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타지역은 물론 일본 등 카지노산업 육성에 뛰어든 업계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역차별 문제는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를 제주도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역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사업자는 제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지역보다 관광진흥기금을 더 납부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특성상 해외 VIP 고객 유치가 중요하지만 제주도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해외 마케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주상공업계가 도내 카지노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된 역차별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카지노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가 지역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서울·수도권의 카지노업체들은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이 때문에 타지역 카지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나 역차별 규제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타지역은 물론 일본 등 카지노산업 육성에 뛰어든 업계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역차별 문제는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