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발행 예산 국비 지원 이뤄져야
입력 : 2023. 10. 1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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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코로나19와 함께 탄생했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지역화폐를 코로나19 상황 속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판단을 했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올해 국비 36억원과 지방비 291억원을 투입하며 버텨오던 탐나는전은 축소 발행과 더불어 현장 할인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30일 첫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3년간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장려하며 대형매장 쏠림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제주도 입장에선 예전처럼 200억~30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문제는 12일 실시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지만 예산이 부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 '지방시대 선포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정부는 국회와 머리를 맞대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지역화폐를 코로나19 상황 속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판단을 했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올해 국비 36억원과 지방비 291억원을 투입하며 버텨오던 탐나는전은 축소 발행과 더불어 현장 할인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30일 첫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3년간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장려하며 대형매장 쏠림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제주도 입장에선 예전처럼 200억~30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문제는 12일 실시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지만 예산이 부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 '지방시대 선포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정부는 국회와 머리를 맞대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