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보상금 너무 더뎌 개선책 강구해야
입력 : 2023. 10. 0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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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속도가 너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배정된 예산 집행이 지금까지 겨우 6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4·3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 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받고 있다. 그런데 4·3 보상금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속도를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이다.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했다. 올해 배정된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원이지만 9월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192억원(61%)에 그쳤다. 보상금 지급 첫 해인 지난해에도 보상금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심사한 1875명 중 1368명(72%)에게만 지급이 결정됐다.
4·3 보상금 지급이 지나치게 느려서 우려스럽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역시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안되고 있잖은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4·3 보상금 지급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격월로 열리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등 보상금을 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이다.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했다. 올해 배정된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원이지만 9월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192억원(61%)에 그쳤다. 보상금 지급 첫 해인 지난해에도 보상금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심사한 1875명 중 1368명(72%)에게만 지급이 결정됐다.
4·3 보상금 지급이 지나치게 느려서 우려스럽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역시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안되고 있잖은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4·3 보상금 지급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격월로 열리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등 보상금을 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