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돌봄서비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입력 : 2023. 09. 26(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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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지난달부터 문을 열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는 보호자에게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돌봄센터가 운영된 지 두 달째를 맞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면 긴급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용 사유는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결혼·출산·입양·사망),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번에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단적인 사례로 MRI 검진의 경우 사전 예약으로 이뤄지는데 병원 입원이나 치료가 아니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면 누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발달장애인 가족은 평생을 돌봄 부담 등에 시달리며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때문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가 되레 제약이 많으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긴급돌봄센터가 개소한 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1명에 그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필요시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면 긴급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용 사유는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결혼·출산·입양·사망),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번에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단적인 사례로 MRI 검진의 경우 사전 예약으로 이뤄지는데 병원 입원이나 치료가 아니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면 누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발달장애인 가족은 평생을 돌봄 부담 등에 시달리며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때문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가 되레 제약이 많으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긴급돌봄센터가 개소한 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1명에 그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필요시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