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의장의 ‘일률적 감액’ 지적 깊이 새겨야
입력 : 2023. 09. 1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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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돼서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내년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오히려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지난 8일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 편성되는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라며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내년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제주도의 엄살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한번 되돌아보라. 행정이 언제 살림이 넉넉하다고 한 적이 있는가. 늘 이런저런 사정을 들이대며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상 내세우는 것이 '예산 절감 10%'다. 내년 지방교부세만 하더라도 당초 예상치(10%)보다 그 증가 비율이 적을 뿐이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제주도는 그것을 빌미로 각종 민간경상보조 삭감의 명분으로 삼을 게 뻔하다. 그렇다고 행정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주도는 '일률적 감액'을 지적한 김 의장의 쓴소리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8일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 편성되는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라며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내년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제주도의 엄살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한번 되돌아보라. 행정이 언제 살림이 넉넉하다고 한 적이 있는가. 늘 이런저런 사정을 들이대며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상 내세우는 것이 '예산 절감 10%'다. 내년 지방교부세만 하더라도 당초 예상치(10%)보다 그 증가 비율이 적을 뿐이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제주도는 그것을 빌미로 각종 민간경상보조 삭감의 명분으로 삼을 게 뻔하다. 그렇다고 행정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주도는 '일률적 감액'을 지적한 김 의장의 쓴소리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