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먹는 하마' 준공영제, 이대로 갈건가
입력 : 2023. 09. 1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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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버스준공영제 문제가 갈수록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으나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활성화는커녕 해마다 쏟아붓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시원치 않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 도시·교통 문제연구회는 지난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인트랜 조항웅 대표는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비효율 노선을 개편하고, 급행버스와 일반간선버스 요금 인상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객을 늘리기 위해 출퇴근이나 등하교 첨두시간 때 버스배차를 늘리고, 심야버스와 급행 및 리무진 버스 등 시외권 장거리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쨌든 버스준공영제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초 의도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은가. 수송분담률이 극명하게 말해준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에 14% 안팎이었던 수송분담률이 수년이 흘렀는데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러려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억원에 달하니 말이다. 제주도의 재정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넉넉한가. 언제까지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를 대책 없이 투입할 것인지 답답하다. 하루빨리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 도시·교통 문제연구회는 지난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인트랜 조항웅 대표는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비효율 노선을 개편하고, 급행버스와 일반간선버스 요금 인상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객을 늘리기 위해 출퇴근이나 등하교 첨두시간 때 버스배차를 늘리고, 심야버스와 급행 및 리무진 버스 등 시외권 장거리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쨌든 버스준공영제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초 의도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은가. 수송분담률이 극명하게 말해준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에 14% 안팎이었던 수송분담률이 수년이 흘렀는데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러려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억원에 달하니 말이다. 제주도의 재정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넉넉한가. 언제까지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를 대책 없이 투입할 것인지 답답하다. 하루빨리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