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내년 국비확보·제도개선 제대로 하라
입력 : 2023. 09. 1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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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와 법 개정 등에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도청 탐라홀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등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물류체계 문제와 환경·교통·재난안전·복지증진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침이 발표되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제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된다. 제주도는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정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 자명하다.
제주도의 내년 국비 0확보 대책은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도 머리를 맞대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협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
제주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물류체계 문제와 환경·교통·재난안전·복지증진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침이 발표되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제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된다. 제주도는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정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 자명하다.
제주도의 내년 국비 0확보 대책은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도 머리를 맞대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협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