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PG 가격 담합 재발 않도록 관리 있어야
입력 : 2023. 09. 0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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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도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들이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과 거래처 물량 침탈 금지를 담합한 도내 LPG 충전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 담합을 주도한 2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LPG 판매점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를 기존 판매단가 대비 각각 5~12% 인상했다.
제주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대다수 도민들이 LPG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의 LPG 사용 가구는 24만7719가구로 전체 가구(31만1355가구)의 79.6%에 달했다. 사실상 공공재인 셈이다.
가격 담합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도내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부르는 값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도시가스 가격은 물가 심의를 통해 견제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체가구의 80%가 이용하는 LPG 가격에 대해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정도 '직무유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담합에 의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나서야 한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과 거래처 물량 침탈 금지를 담합한 도내 LPG 충전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 담합을 주도한 2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LPG 판매점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를 기존 판매단가 대비 각각 5~12% 인상했다.
제주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대다수 도민들이 LPG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의 LPG 사용 가구는 24만7719가구로 전체 가구(31만1355가구)의 79.6%에 달했다. 사실상 공공재인 셈이다.
가격 담합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도내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부르는 값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도시가스 가격은 물가 심의를 통해 견제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체가구의 80%가 이용하는 LPG 가격에 대해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정도 '직무유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담합에 의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나서야 한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