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대책 지금부터 시작
입력 : 2023. 09. 0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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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지역에 맞는 교권 확보 대책인 셈이다.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맞춰 마련된 종합 지원 방안은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운영되고 학교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바뀌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에는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 활동 침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의무 조항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대상 의견 수렴은 물론 도내 교원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회복·복귀 지원, 예방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행에 앞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자세를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종합 지원 방안 발표 자리에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라는 시련을 딛고 우리 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말마따나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권의 확보와 학생들의 인권 등이 어우러지게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우리 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학교 현장에서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맞춰 마련된 종합 지원 방안은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운영되고 학교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바뀌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에는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 활동 침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의무 조항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대상 의견 수렴은 물론 도내 교원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회복·복귀 지원, 예방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행에 앞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자세를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종합 지원 방안 발표 자리에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라는 시련을 딛고 우리 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말마따나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권의 확보와 학생들의 인권 등이 어우러지게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우리 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학교 현장에서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