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하수시설 민간 위탁, 장단점 따져봤나
입력 : 2023. 09. 01(금) 00:00
가가
[한라일보]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 대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는 의외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 검토 결과 자치단체 직영보다 관리 대행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시범 관리 대행 계획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내달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지역의 보목 및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2024년부터 3년간 전문 관리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관리 대행 방법은 '단순 관리'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다. 이번 시범 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은 1년간 48억6700만원, 3년간 약 146억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런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용역에서 제시한 민간의 전문성과 인력·조직의 효율성 등을 내세워 민간에 맡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작 중요한 예산은 따져봤는지 모른다. 가뜩이나 제주도의 재정이 어렵다면서 연간 5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서다. 또 민간이 운영하면 그만큼 공무원 수가 감축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시설을 민간에 넘겨서 행정은 상전노릇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행정이 민간에 위탁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시범 관리 대행 계획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내달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지역의 보목 및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2024년부터 3년간 전문 관리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관리 대행 방법은 '단순 관리'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다. 이번 시범 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은 1년간 48억6700만원, 3년간 약 146억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런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용역에서 제시한 민간의 전문성과 인력·조직의 효율성 등을 내세워 민간에 맡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작 중요한 예산은 따져봤는지 모른다. 가뜩이나 제주도의 재정이 어렵다면서 연간 5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서다. 또 민간이 운영하면 그만큼 공무원 수가 감축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시설을 민간에 넘겨서 행정은 상전노릇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행정이 민간에 위탁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